"정책감사 폐지 제도화"‥'5200만 시간' 공무원 적극행정 로드맵

입력 | 2025-11-12 19:52   수정 | 2025-11-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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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직사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열심히 일해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는 데 일조했다는,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이후 크게 늘었던, 직권남용죄의 무차별 적용도 막겠단 건데요.

반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민간처럼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는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에서 문제가 될까 봐 복지부동하는 공직사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법을 아예 개정하기로 한 겁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공직 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보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넘어 사실상 정책 그 자체를 평가하는 [정책감사].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혹, ′국가 통계 조작′ 의혹 등 전 정부를 겨냥한 ′정책감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국정원, 산업부, 국토부 등 관련 부서들이 업무 마비를 호소할 정도로 감사가 진행됐는데, 대통령실은, 이런 사례가 ′열심히 일하면 불이익 받는다′는 인식만 공직사회에 퍼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공직자 형사처벌에 활용돼 온 ′직권남용죄′도 법 개정을 통해 무차별한 적용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7월 31일)]
″ 내가 부하한테 지시하는 게 혹시 이게 직권남용인가,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가, 여러분 걱정되시죠? 직권남용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공개됐습니다.

재난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군 초급간부의 급여를 확대하고, 중앙 부처의 야간당직실 제도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아 일을 안 하게 만드는 장애물은 줄이고, 일을 더 잘하게 유도하는 당근을 제시한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직 현장을 잘 아는 건 개별 공직자들인 만큼 더 좋은 경험과 아이디어를 달라″며 추가적인 개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고헌주 / 영상편집 : 김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