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법사위 통과사법개혁 가속도

뉴스투데이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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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새로 제출하면서 사법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와 윤석열 정권이 한통속′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란 잔재를 확실히 청산하겠다고 다짐한 민주당은 몇 시간 뒤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곧바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좌시할 수 없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위헌이라고 맞섰지만, 민주당의 기세를 막지 못한 채 전원 기권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지금 재판하는 이 재판부 마음에 안 든다.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 아닙니까. 도대체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골라 쓰겠다라는 법인데 이런 삼권분립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은 또 판사나 검사, 경찰 등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당사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한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의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하는 등 여당은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5부 요인 오찬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나 민주당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올해 안에 사법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내란재판부' 법사위 통과‥사법개혁 가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