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안녕하세요. 사법개혁 3법 모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도 열렸습니다.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됩니까?
◎ 김현 >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의견을 냈잖아요. 저희가 사법개혁 관련된 세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행위도 묵과할 수 없는 거였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정국에서 무리한 재판을 하고 판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그렇게 편향된 일을 하신 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사법개혁을 진행한 건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것하고 사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자기반성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에서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표명을 요구한 거고요. 실제로 탄핵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은 있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논의의 진전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핵으로 갈 경우에 직무가 정지되는 거고 판단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 6개월 가량 소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공백이 너무 길기 때문에 스스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온당하다 라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사법부에서 이 사태가 온 것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어떤 반성도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
◎ 김현 > 입법부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 뒷북인 거죠. 사실 2024년도에 법안이 발의가 됐고 지난 한 해 정말 국민들이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역시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선택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기에는 대한민국의 국격은 매우 높고 민도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 3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법파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현 > 필리버스터 하는 기간 중에 정말 초유의 일이 있었죠. 국민의힘이 현수막을 본회의장에서 걸고 이걸 독재다. 독재공화국으로 규정했는데 사실은 지금껏 국민의힘의 이런 행보나 행태가 전혀 반성이나 상황의 심각함을 모르고 일부 극우 유튜브들이나 아니면 일부 지역에 보수적인 입장이 전체적으로 당에 침투가 돼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 보수정당으로서의 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얼마 전에 이준석 의원하고 전한길 강사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배틀 7시간 토론회를 하면서 근거 없는 부정선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때마침 당에서는 TF를 만들어서 감시하겠다라고 하는데 선관위에서는 부정선거 없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중국인이 관여된 바 없다라고도 확인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의 입김이 좌우되는 그런 공당으로서의 기능이 사실은 없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 진행자 > 그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사법개혁 3법에 반대를 하면서 어제 장외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집회신고 미리 안 해서 피켓도 없었고 구호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 지지층들 시위하고 맞물리면서 오히려 ‘윤어게인’ 구호만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 > 그게 국민의힘이 한계에 봉착해 있는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제가 당의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극우 유튜버들의 구독자 수를 쭉 보니까 10여 개 정도 되는 유튜버들이 대략 한 500만 명 정도 규모가 돼요. 그리고 특정 종교랑 결합돼서 지난 윤석열 파면 이 시기에 보면 광화문파 여의도파 이렇게 해서 윤어게인을 주창하고 다녔잖아요. 지금도 그 연속선상으로 있는데 실제로 대구·경북이 이명박·박근혜 지지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극우 유튜버 구독을 통해서 거기에 결합돼 있는 시민들이 대략 당원 규모의 한 3분의 1 정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오는 사람들과 극우 유튜버들은 어차피 코인 돈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중계를 하고 소수가 열광을 하면 그게 마치 지지자의 전부인 것처럼 돼버리면서 편향성이 훨씬 더 강화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속박되는 관계가 국민의힘의 저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당대표도 마찬가지 거기 편향·편승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회신고가 안 돼서 지난번 윤석열 탄핵 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일정을 못 잡고 있을 때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걸었잖아요. 그걸 지금 따라하기인데 윤석열을 탄핵시키라는 걸로 했던 도보 행진을 통합법 내지는 개혁3법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저렇게 하는 거는 국민의 감정하고는 국민정서하고는 괴리되는 행보이고 일정이다라고 보여져서 안 하시는 게 맞는데 물론 지금 저희가 나와서 방송에서 저걸 다루기 때문에 또 이슈가 되고 관심을 받으니까 극단적 행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옳지 않죠.
◎ 진행자 >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통합법도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법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 두 법안을 연계해서 통과시킨다라는 입장이십니까?
◎ 김현 > 5극 3특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고 그래서 전남·광주, 광주·전남이 먼저 통합법이 처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대구·경북도 뒤늦게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지지율이 상승하니까 대구·경북, 경북·대구를 묶어서 본인들의 아성으로 만들겠다라는 정략적 계산이 들어간 거고 반면에 대전·충남, 충남·대전은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인데 합쳤을 때나 분리됐을 때나 되게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대전·충남이 먼저 통합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움직였는데 뒤늦게 반대 하니까 같이 하자 이런 걸로 지도부의 입장을 가지고 국민의힘하고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3월 12일 3월 임시국회 열려서 본회의 일정이 잡히기 전까지는 타결을 봐야 되는 거고 특히 지방소멸 또는 인구감소 이런 상황에 맞물려 있으면서 통합법은 시대의 흐름이다. 거스를 수 없다. 만약에 이걸 반대하면 저는 이번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지만 다음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의 설 자리는 매우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오락가락했던 이유는 선거의 유불리를 갖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 김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대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국민의힘하고 같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이 돼야 그래도 승산이 있다.
◎ 김현 > 한 군데는 건질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충남·대전도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곳 또한 선거 구도를 봤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김현 > 그렇게 봐야겠죠. 두 사람이 처음에는 찬성을 하다가 뒤늦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전·충남의 경우는 지난번 2018년도에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17개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대구·경북을 빼고 저희가 15군데에 다 이겼습니다. 이번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워낙에 국민의힘이 말씀대로 갈팡질팡하고 지도력도 거의 붕괴된 수준으로 가고 또 당내 경쟁하는 세력을 쳐내면서 지지 기반이 왜소화되고 있는 특정 종교에서 밀어주던 힘들도 많이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되는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역시 국민의힘이 매우 불리한 형국인데, 그래서 대전은 대전대로 충남은 충남대로 서로 각기 경쟁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통합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택해야 되는 건데 이해관계에서는 지금 저렇게 반대하고 있는 형국인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져서 통합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로 가면 통합의 기본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닙니까?
◎ 김현 > 그렇죠. 어쨌든 통합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 지역 예산도 20조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국민의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지는 거고 대전·충남, 충남·대전의 발전 자체도 정말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옆에서는 되고 있는데 대전·충남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못 버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다 할 수 있으면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 진행자 >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3월 12일까지는 어쨌든 진전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의원님의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정치맞수다]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인천 계양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현 > 일단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는 송영길 전 대표의 거취와 무관하게 검토가 되던,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양구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그 자리가 비어 있고 그럼 그 자리를 누가 국회의원으로 이어갈 거냐 이 대목에서 사실 오랫동안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하고 행정을 했던 김남준 전 대변인이 적임자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던 거고 지난 3월 2일 출판기념회 때 가서 봤는데 책을 되게 쉬운 정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정치를 계양에서 펼쳐보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고 송영길 의원도 살아 돌아와서 계양에 오랫동안 정치 했던 걸 다시 한 번 펼쳐보겠다 하고 있는데 정리가 되겠죠.
◎ 진행자 > 어느 쪽으로 될지는 여쭤봐도 말씀은 안 해 주실 것 같고.
◎ 김현 > 제가 2018년도부터 이재명 도지사 후보 시절, 그다음에 도지사가 되고 나서 법적으로 굉장히 곤혹을 치른 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되고 나서 제가 대변인을 맡고 또 당에 사무부총장을 맡아서 활동할 때거든요. 그때 주로 이재명 도지사 측의 생각, 또는 법률 대응, 논리 그다음에 사실관계 이걸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때 항상 김남준 전 대변인과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
◎ 진행자 > 답을 주시네요.
◎ 김현 > 되게 일을 잘할 것 같아서, 후배이기도 하고요. 젊은 정치인의 길에 첫발을 디뎠는데 잘하길 기대합니다.
◎ 진행자 > 고수님이 답을 안 주실 것 같았는데 답을 주셔서
◎ 김현 > 그래요.
◎ 진행자 >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강선우 의원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구속이 됐습니다.
◎ 김현 > 잘못된 일이고요. 사실은 백배사죄를 해도 그렇죠. 그리고 당에 누가 돼서 출당 처리까지 됐는데 없어야 될 일이 생겨서 되게 국민들에게 한편으로 같은 시기에 정치했다는 관계 입장에서도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일이고 결국 구속이 돼서 사실관계를 밝히겠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최근에 ‘뉴이재명’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최민희 의원이 강제 퇴출 됐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 이성윤 의원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이런 현상은 왜 나온다고 보세요?
◎ 김현 > 저는 거기서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되게 좀 어렵긴 한데 이런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일들이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판단이라고 보고요. 다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또는 당의 정치 활동에 부담스러운 일로 작동되는 것은 서로가 다 조심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저희가 어렵게 집권을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사선을 넘나들면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의 질, 그다음에 기본 사회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함께했던 지지하는 팬들, 팬심을 가지고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울러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무게감 있이 팬카페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노사모’라고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이 분화되는 과정,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룹도 분화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경험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지지해 온 분들도 있으니까 서로 잘 융합하는 그런 지지자와 당원이 되면 대통령께서 더하고 편안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고요. 설사 발생이 되더라도 슬기롭게 서로 응원하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게 갈등으로 비춰지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 김현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