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입력 | 2026-05-08 16:57   수정 | 2026-05-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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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시행 근거인 무역법 122조에 부합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하자,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무역법 122조를 인용해 임시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법원이 보편적 금지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모든 수입업자가 즉각 구제를 받을 수 없어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