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NS는 예고편‥'장특' 줄이고 '세제' 손 본다

입력 | 2026-02-05 19:48   수정 | 2026-02-0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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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드라이브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상화 이후 추가로 나올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해 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가 추가로 발표될 수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거주용 아닌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에 대해서도 경고한 가운데, 강력한 대책을 한 번에 내놓아서 투기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SNS를 통해 연이어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드러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새벽 1시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영향으로 1주택자들이 이른바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도 ″투기용 비거주 1주택도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21일)]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 준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MBC 취재결과, 이 대통령의 잇따른 ′부동산 SNS′ 공세는 현재 준비 중인 부동산 규제 정책에 앞선 경고성 메시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와 다주택자 규제 등을 강력한 대책을 한 번에 내놔야 투기를 잠재울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십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도 집값잡기에 실패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참모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방선거가 있다고 해서 마냥 뒤로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7월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와 지방선거에 앞서 먼저 장특공 축소 등 일부 규제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내비친 겁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매우 철저하고 섬세하게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보유세도 최종적으로 필요하다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쓸 수밖에 없다″고 준비 상황을 전했습니다.

한편, 한 참모는 ″여권 내에서 지선을 앞둔 ′부동산 드라이브′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전달됐지만, 대통령이 직접 SNS와 발언을 통해 이를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우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