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AI범죄 급증"현황도 모르고 대책도 없다"

뉴스데스크유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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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생성형 AI 사용이 확산하면서 AI를 이용한 범죄 역시 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 범죄를 막는 건 물론, 현황 파악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유태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SNS에 올라온 택배 사진입니다.

판매자가 택배를 부쳤다며 송장 사진을 보낸 건데, 주소와 바코드까지 선명해, 믿고 거래했지만, 알고 보니 AI로 합성한 가짜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AI로 합성한 가짜 사진이 중고 거래 사기로도 악용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날짜와 이름을 쓴 메모가 쉽게 합성되고, 정교한 영상도 만들어 줍니다.

최근 생성형 AI를 악용한 신종 범죄가 다양해지고,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엔, 부산의 한 20대가 챗GPT로 진단서 내용을 위조해 보험사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 냈다 적발됐고, 생성형 AI로 가짜 탄원서를 쓴 마약사범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AI 활용 딥페이크 성 착취물만 1천500여 건.

전체 사이버성폭력범죄 중 35%나 됩니다.

하지만 막상 관련 범죄 통계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형섭/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AI를 활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그것이 사기죄면 사기죄로 분류되기만 할 것입니다. 따로 통계를 낼 필요가 있고요.″

무분별한 AI 제작물 유통을 막겠다며 올해부터 ′AI 기본법′도 시행에 들어갔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AI 활용 사진, 영상에 AI를 활용했단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본사가 해외인 AI 사업자에겐 적용이 까다로운 데다, 최근에 AI 제작물 표시 자체를 지워주는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최종술/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시민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어떻게 줄지 모르는 범죄들이 자꾸만 나타날 것이다. 제도적이고 법적인 노력들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AI 제작 여부를 판별해 주는 서비스가 나오면 또 이를 비웃듯, 판별이 불가능한 새로운 AI 기술이 나오는 게 현실인 요즘, 법과 제도 정비를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과 사회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유태경입니다.

영상취재: 김욱진(부산)

신종 AI범죄 급증‥"현황도 모르고 대책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