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본 건가"의료계도 수군거리는 연평균 668명 증원

뉴스데스크서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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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향후 5년간 의대정원을 연평균 660여 명씩 늘리면서, 의정갈등 이전 정원보다 늘어난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전형을 통해 선발하기로 했죠.

그런데 정부가 당초 계산했던 수치보다 5년간 증원 규모를 1천 명가량 적게 내놓은 걸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각각 다른 이유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의사와 의대생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게시판.

″보정심에서 줄이고 줄여 나온건데도 결국 668명″, ″의료계 눈치 얼마나 봤으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의료계조차 기존 논의보다 너무 축소한 규모 아니냐며 비아냥댑니다.

그런가 하면 의사가 늘어나니 ″이제 월급이 줄겠다″며 증원 문제를 ′돈′과 연결짓는 글도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 눈치를 보다가 의대 증원의 원칙을 져버리고 숫자 흥정만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국민이나 환자보다는 의료계 눈치를 많이 본 것 같고 의료계가 집단행동 하지 않고 정부의 추진 방안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계산하고 거기에 맞춘 것이 아닌가 싶은‥″

의대 증원의 출발점은 당연 ′숫자′였습니다.

한국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에 못 미칩니다.

지역 격차는 더 심각해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의사 수는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정부가 의대증원 카드를 꺼낸 이유입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지난달 6일, 보정심 2차 회의)]
″공공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것입니다.″

AI 기술 도입과 의료 생산성 변화 등을 고려해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내다본 부족 의사 수는 2037년 기준 최대 4천 800명.

신설의대와 공공의대 인력을 빼도 연간 800명 정도까지 증원이 가능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시작되자 점점 줄었습니다.

의료계가 수련, 교육 여건 등을 이유로 반발한 영향이 컸습니다.

결국 5년 간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총 3천342명으로 연평균 668명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산출한 숫자보다도 약 1천 명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의료계는 부정적입니다.

[김택우/대한의사협회장(어제)]
″의료 정상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숫자에 매몰된 정부의 정책 발표 과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2년 가까운 의정 갈등 끝에 나온 증원 숫자.

그 사이 응급실은 멈췄고 환자들을 병원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원 규모는 부족하고 대책은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편집:강내윤

"눈치 본 건가?"‥의료계도 수군거리는 연평균 668명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