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도정부 "한미 관세 합의 큰 틀 유지될 것"

뉴스데스크남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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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청와대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상황이 워낙 불확실한 만큼 정부는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미국과 체결한 관세협상의 큰 틀을 지키면서 미국의 후속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청와대는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경제, 외교, 산업, 통상 등 주요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는데,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자세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체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큰 틀은 흔들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보복 카드를 갖고 있는 만큼 재협상 요구 등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인 겁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판결에도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관세 협상을 준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민석 총리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양측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 정치·경제 협상으로서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정부는 오히려 미국이 추가로 무리한 요구를 해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15%였던 상호 관세가 10%로 줄어든 만큼 우리 주력 수출품에 품목 관세를 부과하거나, 이를 빌미로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 당시 원전과 핵잠수함 등 안보 분야 협력 사안도 포함돼 있었던 점도 우리 정부는 고려해야만 합니다.

[강인수/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기존에 이미 하고 있고, 관세율을 더 높이는 거에 의회나 이런 데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품목별 관세가 우리한테는 위협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걸로…″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고, 국회 대미투자특위도 관련 법안 심사 등을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편집: 조기범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도‥정부 "한미 관세 합의 큰 틀 유지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