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째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한 살 낮출지" 국민토론회 연다

뉴스데스크백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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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만 14세 미만이면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요.

하지만,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며 이제는 연령기준을 바꿔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도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적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지우(가명).

학교에서 석 달 넘게 또래들에게 폭행과 성적 모욕을 당했습니다.

[지우(가명) 아버지/촉법소년 피해자 아버지 (음성변조)]
″′장애인아′, ′신생아도 하겠다′…발로 차고 의자를 던지고…′너 남자 아니지?′″

하지만 가해학생들에 대한 학교 처분은 출석정지 5일이 전부였습니다.

경찰에 가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지우(가명) 아버지/촉법소년 피해자 아버지 (음성변조)]
″경찰서 가서 물어보니까 촉법소년이니까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 나이 기준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그대로여서 사회변화상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김 혁/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지난달 18일, 성평등부 촉법소년 제1차 공개포럼)]
″정보통신 매체가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어서 과거 애들과 지적인 발달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지난해 기준, 촉법소년 범죄는 약 2만 2천 건. 최근 4년 사이 80% 넘게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성폭력 범죄도 1.5배 늘었습니다.

촉법연령을 넘긴 소년범들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민주(가명)양은 두 살 위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학생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민주 (가명) 아버지/성폭행 피해 학생 아버지 (음성변조)]
″CCTV가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확인을 했고‥너 경찰에 신고하면은 너 X되게 만들 수 있어.″

[박은선/변호사]
″아이들이 제일 무서운 건 죄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처분을 받지 않으면 이게 계속 반복돼요.″

보호라는 명분으로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는 건 아닌지 비판여론이 커지자 정부도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

처벌 강화가 범죄 억제 대신 낙인 효과만 키울 거란 반론도 여전합니다.

성평등부는 전문가 회의에 이어 이달 중순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토론회를 연 뒤 이달 말까지 최종 권고안을 도출해 국무회의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이상용, 이주혁 / 영상편집: 나경민, 박예진

70년째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한 살 낮출지" 국민토론회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