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시기절차 숙의 거쳐 판단"

뉴스데스크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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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에서 추진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이 자행한 불법행위와 부당한 수사가 드러나 특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면서, 다만 추진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 정부 조작 기소 특검법.

연휴가 끝나자마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홍 수석은 먼저, 특검법 제출에 앞서 한 달여간 이어진 국정조사 결과를 긍정 평가했습니다.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특히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다만′이란 단서를 붙여 추진시기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습니다.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

특검법이 규정한 12가지 수사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사건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 사람의 죄를 지우기 위한 특검′이라 맹비난했고, 야권 지방선거 후보들은 공동 대응까지 예고하며 특검법을 선거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 내부에서조차 수도권·영남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특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부겸/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안 하나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뛰고 있는 동지들을 다 버릴 셈이 아니라면 앞으로 신중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당 안팎으로 우려가 제기되자, 청와대가 나서 ′속도 조절′을 주문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의 공개 당부 이후 민주당은 ″내부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면서 지방선거 이후 특검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우성호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시기·절차 숙의 거쳐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