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2개 집에 6인 가족청약 당첨자 2만 5천 가구 전수조사

뉴스데스크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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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강남의 방 2개짜리 소형 아파트 청약에 6인 가족이 당첨돼 논란이 일었죠.

서류상의 부양가족수만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게 과연 맞는지, 현행 청약 가점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와 별개로 정부는 부정하게 점수를 올린 사례가 없는지, 2만 5천 가구 청약 당첨자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는 7월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지하철역까지 3분 거리지만, 분양가 상한제 덕에 주변 시세보다 20억 원가량 싸게 나왔습니다.

가장 작은 18평형대는 5세대 분양에 3천 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박순애/공인중개사 (서울 서초구)]
″(주변 20평대가) 거의 35억에서 40억대에 간단 말이에요. 분양가가 기본적으로 15억대 하다 보니까 한 20억 정도의 갭(이득)은 생기지 않을까‥″

이른바 로또 분양자는 청약통장 최고점을 받은 6인 가구였습니다.

방 2개에 화장실은 1개뿐이라 6명이 살기는 쉽지 않지만, 현행 청약 가점제로는 부양가족수 점수가 가장 높다보니 당첨된 겁니다.

3, 4인 가족이라면 무주택과 청약 가입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분양받고 나서 부양가족 6명이 함께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 전공 교수]
″과거에는 그런 6인, 7인 가구들도 꽤 있었겠죠. 지금은 1, 2인 가구 중심이 됐고 원래 취지를 반영하기에 지금 구조가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양가족을 허위로 올리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를 아파트 위층에 사는 장인·장모 집으로, 인천 사는 장남을 서울 집으로 위장 전입해 당첨되는 식입니다.

결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주요 청약 단지 2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전수 조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공급은 유지하더라도, 현행 가점제는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한재훈 / 영상편집: 박문경

방 2개 집에 6인 가족?‥청약 당첨자 2만 5천 가구 전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