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정지된 모스탄은한국 법원에 '소송'

뉴스데스크박솔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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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 모스 탄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출국이 정지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탄 교수가 출국정지된 당일, 한국 법원에 출국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오늘 관련 심문기일을 열었는데요.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입국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교수.

경찰이 공항에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발언 내용을 법원도 이미 허위라고 여러 차례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탄 교수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탄 교수는 경찰서가 아니라 선거판에 나타났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전도사를 자처하며 선동을 해댔습니다.

[모스 탄/미국 리버티대 교수 (어제, 경기 평택시)]
″여러분의 조국과 행복,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경찰이 어제 법무부에 탄 교수 출국정지를 신청하자, 탄 교수는 출국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대응했습니다.

법원이 오늘 저녁 집행정지 관련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 탄 교수는 나오지 않고 대리인만 나왔습니다.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이하상/모스 탄 대리인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
″<혹시 출국정지에 대한 입장 있으신가요?> 없어요, 잠깐만.″

한 시민단체는 ″국내 극우세력을 선동하는 범죄자가 또다시 한국에 왔다″며 ″탄 교수를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라″고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 김하정

출국 정지된 모스탄은?‥한국 법원에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