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검찰개혁' 반발"의견 수렴" 지시

뉴스투데이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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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은 당의 충분한 재논의와 함께 정부의 의견수렴을 지시했습니다.

논란의 원인은 당초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과 달리, 기존 검찰권한의 형태와 다를 게 없다는 건데, 급기야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들은 정부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내놓은 법안에 여당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에 이례적으로 직접 지시를 내리면서 수습에 나선 겁니다.

반발하는 여당에 공을 넘기면서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해석됩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인데,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중대범죄수사청이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돼, 검사가 수사관을 지휘하는 검찰 형태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당초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엔 모두 수사관으로 통일돼, 검사와 수사관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또 검찰개혁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문제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여당 의원들과 정성호 법무장관이 서로 언성 높이는 이례적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김용민/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그제)]
″보완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수청의 이원조직 등등 검찰청을 새로 이식해서 오히려 증폭시키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해야 됩니다.″

[정성호/법무부장관(그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은 토론회를 열고 법안 수정 논의에 착수했고, 범여권에서는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 ″도로 검찰청 계획″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 소속된 법조인들이 발표된 법안에 반대해 속속 자문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정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당내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밝혔고, 김민석 총리도 ″정부는 당과 국회 논의를 적극 수렴할 것″이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도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당과 지속적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여당도 '검찰개혁' 반발‥"의견 수렴"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