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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비즈&트렌드] '서학개미 유턴' RIA 계좌, 3월 출시 못 하나?
입력 | 2026-03-09 06:50 수정 | 2026-03-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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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외 주식을 팔고 국장으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RIA 계좌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가 안 되다 보니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법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학개미의 국내시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RIA 계좌′.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으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새로운 주식 계좌입니다.
해외 투자가 급증하며 환율이 영향을 받자 환율 안정 차원에서 추진된 겁니다.
정부는 주식을 1분기 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를 감면해 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는 수요는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최명재/증권사 관계자]
″사전 신청 이벤트를 실시를 했는데, 선착순 10만 명을 모집을 했는데 한 3, 4일 만에 한 3~4만 계좌 정도가 모집이 돼서요.″
RIA 계좌는 당초 3월 출시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가 늦어지며 일정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여야 간 정쟁과 미국의 관세 압박 문제에 환율안정법이 뒷전으로 밀린 겁니다.
[이민혁/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
″중동 쪽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코스피가 낙폭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이게 약간 타이밍상 2분기나 3월 중에 도입이 되면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정책 효과가 좀 떨어질…″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환율이 또 들썩이자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고, 여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사법 개혁 3법 등과도 엮여 있어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바로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고, 양도세 100% 감면 시점을 기존 1분기가 아니라 뒤로 늦추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