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별 감찰관 제도는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존재만으로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이기도 한 특별 감찰관 임명을 요청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언급했고, 12월에도 강훈식 실장이 국회에 거듭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특별 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 청탁, 금품 수수 등을 상시 감찰하는 등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한 축이지만,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10년 가까이(9년 8개월) 공석입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때는 후보자 추천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지명하게 돼 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여야 간 이견으로 임명 절차는 사실상 시작도 못 했습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선을 앞두고 당과 청와대가 임명 책임을 떠넘기는 ′양동작전 쇼′를 재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청와대가 진심이라면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