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낮출까"'촉법소년 연령 하한' 토론회

뉴스투데이제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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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만 14세 미만으로 정해진 촉법소년 기준은 처음 제정된 이후 70년째 그대로여서 사회 변화상을 담지 못하고, 범죄 예방효과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는데요.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내리는 방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숙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그 연령기준인 ′만 14세 미만′은 처음 제정된 뒤 70년째 그대로 유지되며 사회 변화상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촉법소년 범죄는 약 2만 2천 건.

최근 4년 사이 80% 넘게 늘었고, 특히 성폭력 범죄는 1.5배 증가했습니다.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본격 여론 수렴에 들어간 겁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시민참여단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 범죄 현황에 대한 범죄 현황 분석 제도 효과 개선안 등에 모두를 다 고려해서 (권고안이) 마련될 예정이고…″

두 차례 열린 토론회엔 시민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전문가 발표를 듣고 질문하고, 소그룹을 지어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변경이 실제로도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질지,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지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김하준(18살)/토론 참여자]
″청소년의 심리적인 건강 상태나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삶의 배경을 가지고 왔는지, 여러 방면의 고찰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이런 게 많이 인상 깊었고.″

[김웅겸(45살)/토론 참여자]
″아이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평소에도 이런 관심이 많았고, 이렇게 와서 토론을 진행해 보니 제 생각 외에도 다른 분들의 의견이 참 다양하고…″

이번 토론회 내용은 최종 권고안에 반영돼 이달 말까지 국무회의에 보고됩니다.

이후 국무회의 토론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한 살 낮출까"‥'촉법소년 연령 하한'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