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요.
한 사단법인에 입사한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신규 직원의 호봉 산정 시 군 경력 기간만 인정해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에 비해 임금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해당 진정을 기각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는데요.
재판부는 ″4급 승진 요건이 ′5급 승진 후 4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군 경력이 없는 여성은 같은 시기에 입사해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제대군인 남성보다 승진까지 2년 더 걸릴 수밖에 없다″며 해당 사단법인의 인사 규정을 ″불합리하게 성별을 이유로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단법인이 군 경력자에게 2호봉을 더 인정해 더 높은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