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오늘

입력 | 2026-05-11 06:40   수정 | 2026-05-1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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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이 발표됩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차 지급 대상을 정할 때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분위를 가리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이뤄질 2차 지급은,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지역에 따라 최대 25만 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 ▶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는 죄책감과 공감 부족, 무책임성 등을 지수화하는 검사입니다.

경찰은 지난 5일 흉기를 휘둘러 고등학생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24살 장 모 씨의 반사회적 성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 앵커 ▶

정부가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현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가 접수된 12곳 등, 모두 108곳입니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각적인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 앵커 ▶

오늘부터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를 적발하면, 즉시 임시 차단 명령을 내리는, ′선 차단, 후 심의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엔, 저작권 보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길게는 38일까지 걸리던 차단 절차가 사실상 즉시 가동으로 전환됩니다.

처벌 또한 강화돼 고의적인 지적재산권 침해는 실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형사처벌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