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수익 전 국민에게'국민배당금제' 논란

뉴스투데이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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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AI 시대 수익 일부는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안한 이른바 ′국민 배당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신의 우려까지 나오면서 코스피가 급락하자,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과 ′알파고 아버지′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의 만남 당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기본소득′ 논의가 오갔다고 소개했습니다.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지난달 27일)]
″대통령께서는 2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얘기했는데,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AI가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AI 산업 성장의 과실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주장을, 김 실장이 다시 꺼냈습니다.

김 실장은 SNS를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면서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으로,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잠시 지속되다 말던 반도체 사이클과 달리 AI 시대엔 한번 구축된 인프라가 새로운 수요를 생성하는 만큼,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일부를 국민에 환원하자는 취지로 이른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한 겁니다.

이어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며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8,000포인트를 앞두고 나온 김 실장의 발언에 블룸버그는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촉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가 AI 슈퍼사이클로 수혜를 입은 반도체 기업에 이익 분배에 대한 압력을 준 걸로 해석됐다는 겁니다.

파장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대규모 법인세 초과 세수를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번지자 청와대는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진화에 나섰고 김 실장은 블룸버그에 ″새로운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AI 수익 전 국민에게?‥'국민배당금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