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찬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부담개선금과 같이 정부가 걷는 부담금 운용 규모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0.7%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전체 부담금 규모는 21조 2천189억 원 규모입니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사업자 등으로부터 걷는 준조세 성격의 부과금입니다.
항목별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카지노가 올해보다 50% 넘게 줄어든 1천341억 원으로, 2007년 이후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낼 전망입니다.
또 건설경기 부진으로 판매용 시설의 신·증축이 감소하면서 과밀부담금도 올해보다 983억 원 줄어듭니다.
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884억 원 늘고 예금 등의 평균잔액 증가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이 786억 원 증가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