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재난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제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의 민생의 매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총 31조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국민들께 보고드렸다″며 ″재난기본소득 제안에 대해 재정 당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냐″며 ″′정부가 검토에 들어갔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 1인당 1백만원을 지급하거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등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