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3-19 11:37 수정 | 2020-03-19 11:37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첫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고, 시중은행 어디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5.5조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2금융권까지 다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확대 시행하고, 역시 전 금융권에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3조원의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 한도에서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조치들은 결국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로 인한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대출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에 재정-금융당국과 중앙은행,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쳤다″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밝혀 재난소득 등 추가 지원책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