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경재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의 별도기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마친 뒤 ″당적 없는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 기구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임위가 법안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법안소위에서 의결하고 의장 산하기구의 체계·자구 검토를 받은 뒤 상임위 의결을 거쳐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회의는 월 2회, 상임위와 법안소위는 각각 월 4회 이상 열도록 국회법에 명시하고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법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부여됐지만 야당이 쟁점없는 법안도 계류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여당은 발목잡기, 야당은 권력견제 라며 맞서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