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정세균 국무총리는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이 사라지도록 사용금지 업종을 확대하고, 재포장과 이중포장 등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으로 이같은 방안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품 생산시 재생원료 의무사용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플라스틱을 환경 친화적인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또 ‘인공지능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과 관련해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게 법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인공지능 윤리기준 수립 등을 통해 부작용도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0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으로는 ″마약범죄 전담 수사팀 확충과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법을 활용해 불법거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원천 차단하겠다″며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제도화하는 등 사후처벌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