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민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구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오후 법무부 청사에서 취임 1개월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도 하는 사건의 경우, 객관성 담보를 위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책임자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와대의 울산 지방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조치와 관련해선, 헌법상 무죄추정과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공판이 시작되면 공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