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사랑, 그 실태는?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으로 불리는 수도권 남부 아파트 값 폭등에도 뒷짐 진 정부
문재인 정부 전·현직 청와대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재산은 평균 40%나 늘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온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은 어떨까? PD수첩은 청와대 고위 관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원들이 지난 3년간 얻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 불로소득을 파헤쳤다.
2020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정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당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서울에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할 때 5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임대사업자들은 80%까지 가능하게 했다. 또한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를 거의 내지 않게 했다. 임대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일반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가 내는 세금에 비하면 10%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2019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9천여 명이 넘는 이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2년 9개월 동안 총 18개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발표된 12·16대책에서 일부 축소됐을 뿐 임대사업자가 받는 대출이나 세제 혜택은 여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된 2019년 12·16 대책은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을 주춤하게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강남의 풍선을 누르자 수원 등 수도권 남부의 아파트 값은 풍선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수원 일부 지역은 일주일 사이 실거래가가 1억 원 이상 뛰기도 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사실, 수원의 집값 급등은 예견된 것이었다. 강남으로 연결되는 신분당선 연장 발표. 신도시급 대규모 재개발. 광교신도시의 풍부한 생활권, 적은 돈으로 갭 투자가 용이한 환경까지. 강남 규제로 갈 곳을 찾지 못하던 부동자금이 비규제 지역인 수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이렇게 한발 늦은 핀셋규제로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신속한 움직임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용성′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며 폭등하는 수도권 아파트 값을 바라보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착잡하다.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간 사람들은 30대가 가장 많았다.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견디지 못해 집값 난민이 돼서 경기도로 이사 왔는데, 또 경기도 집값이 폭등하자 절망에 빠진 것이다. 젊은 세대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 저출산 대책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도 서울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0.7 명이다.
2월 11일 화요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MBC PD수첩 ′2020 집값에 대하여 3부: 커지는 풍선효과 불안한 사람들′은 최근 폭등한 수도권 남부의 아파트 값과 12·16대책 이후 요동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젊은 세대들의 불안을 추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