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조국 수사 배경 직접 설명한 검찰 "정치적 의도로 수사한 것 아니다" 적극 해명

입력 | 2020-07-03 13:20   수정 | 2020-07-03 13:2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수사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딱 봤을 때 제대로 해결 못하면 훗날 큰 뒤탈이 날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이후 ′유재수 감찰 무마′ 역시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고 봤는데 ″특정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며,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실체를 좌우할 능력은 없다″고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수사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지난 공판에서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법정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당연히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사회적 맥락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맥락이 반영됐으리라 의심할 여러 단서를 저희도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즉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관을 고쳐 쓰지 말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하면서, ″지난 공판에서 한 말은 조심스럽고 삼가는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는데 마음을 모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