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아프면 쉰다' 정착될까…내년 '상병수당' 연구용역 시행

입력 | 2020-07-14 17:33   수정 | 2020-07-14 17:34
정부가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는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중 진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의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기간, 건강보험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그동안 아플 때 쉬면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아파도 참고 일하는 상황이라면서, ′아프면 쉬라′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지켜지려면 상병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