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있지만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들의 자발적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률전문가로서 검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사 준칙을 담기 위해 저의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검사 한 분 한 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경 간의 상호 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 정의가 지켜질 것″이며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권 축소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 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