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04 11:31 수정 | 2020-08-04 11:31
일제 강제동원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압류 명령 효력이 오늘(4일) 자정부터 생긴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일본 정부가 금융 제재 등의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자산 매각에 맞선 일본 대응 조치로는 비자 면제 조치 정지와 주한 일본대사 소환만으로는 일본 기업의 손해와 균형이 맞지 않다″고 전하면서 ″금융제재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의 대응책으로 외교적 조치와 경제적 조치, 국제법적 조치, 세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적 조치로는 주한 일본대사 소환과 비자 면제 중단이 거론되고, 경제적 조치로는 일본 내 한국 측 자산 압류와 보복 관세 외에도 작년 단행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방법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법적 조치로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거나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맡기는 방법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 보수계 의원들은 어제 관련 회의를 열고, 한국 측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경제 제재를 발동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