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양부모의 학대로 2살 아이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야권은 경찰 등 국가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소아과 의사마저 112에 신고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경찰이 안일하게 방치했다″면서 ″이쯤 되면 방치를 넘어 방조범이자 공범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다 대공수사권을 갖고 국가수사본부까지 만들게 됐다고 의기양양할 때가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 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오늘 서울 종로구의 아동정책 지원기관을 방문해 가해 부모와 아동 분리 원칙 시행, 아동 전담 주치의제도, 학대 아동 전담 공무원 확충과 전문성 강화 등 대책을 주장했습니다.
안 대표는 ″하루 400명의 아이가, 지금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사이에만도 16명의 아이가 학대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 참담한 심경″이라며 ″이 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와 맞닿아 있는 만큼 나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조기 예방·발견 정책이 중요하다″며 ″여러 아동학대 관련 주체들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책임이 분산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