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현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추가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하면서 여권 내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손실보상제 법제화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백을 메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대통령이 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신년기자회견 당시 ″4차 지원금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한 문 대통령이 2주 만에 해당 논의를 꺼내든 이유로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