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2시간 가량 논의했지만 합의된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이 전했습니다.
송 의원은 간담회 직후 ″법으로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소급 적용할 경우 단순히 재정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혜받는 사람들과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선 ″이번 주 법안소위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며 ″5월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강조하며 소급 적용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정부는 재정 부담이 크고 지난해 이미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점, 대상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소급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