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권익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택 정책의 핵심은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우리는 가구당 몇 채를 갖고 있는지, 가격이 얼마인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중요한 건 실거주용 보유로 고통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이 지사는 ″투기로 불로소득을 못 얻게 해야 부동산 문제는 해결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병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무조건 1가구 1주택을 보호하다 보니 지방 거주자들조차도 강남에 갭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며 ″또 수도권 거주자가 별장을 만들어 주말에 이용한다면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환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임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을 특혜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당 일각에서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선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