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문제와 관련해 ″보유세 감소 신호, 정책 신뢰 저하 등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큰 틀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 계층의 종부세 부담 경감 방안은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김 후보자는 말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 등 물량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면 안정적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기존의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며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라는 큰 틀을 일관되게 유지해 정부 정책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가상화폐의 과세문제에 대해선 ″공정 과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칭하면서,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이 없어 가치 보장이 어렵고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커 화폐나 금융 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