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인
국민의힘은 ′탈원전 피해와 국토파괴 대책특별위′를 발족하고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기조를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특위 첫 회의에서 ″현 정권이 맹목적 판단으로 탈원전이라는 운전대를 잡고 잘못된 길에 들어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며 ″빨리 유턴하는 게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탈원전할 경우 향후 30년간 1천조 원 정도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보고서도 나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최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조기 폐쇄나 백지화에 따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걸 우선 저지하기로 하고, 전력기금 사용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