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01 10:28 수정 | 2022-04-01 10:29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제출하기로 한데 대해 ″국민의 고통 앞에서 지방선거 표 계산에만 몰두하는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라는 가뭄 속에서 애가 타는 국민보다 지방선거에서의 추경 효과라는 이해득실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은) 빚을 내서는 추경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평시라면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팬데믹과의 장기 전쟁 중이고, 국민과 소상공인의 손실이 말도 못 할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재정은 아직 충분한 여력이 있다″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전제되지 않으면 완전한 손실보상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4월 국회에서부터 심의할 수 있도록 현실 가능한 추경안을 제출해서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50조 원 추경 공약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은 국채 발행은 불가하고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50조 원은 정부의 올해 재량지출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로, 아무리 예산의 군살을 뺀다고 해도 50조 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