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현주
세계적인 한류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병역 특례 문제가 가요계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이슈가 된 가운데 국회에서 병역특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요원 특기자에 대중문화는 포함돼 있지 않아 BTS 등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운 대중예술인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선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국장은 ″K팝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며 ″문화창달이라는 거시적 목표 앞에 이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전성기가 짧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공정한 병역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종화 전 병무청장도 ″순수예술 분야에는 병역특례를 적용하지만 대중예술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병역제도 및 대체 복무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병역특례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진석용 대전대 교수는 ″현역과의 형평을 위해 병역과 유사한 형태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와 징병제도의 본질이 아니″라며 ″비군사적 성격의 대체복무 제도는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