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경 위해 국방 예산 또 '싹둑싹둑'‥만만한 게 국방?"

정치정동훈

쥐어짜낸 예산 7조원 중 23%가 국방예산

정부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33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운영비 9천518억원과 방위력개선비 5천550억원 등 국방 예산에서만 총 1조5천68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초과 세수와 각 부처에 편성돼 있는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중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했는데요.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 7조원 중 23%를 국방부 예산을 삭감해 마련한 겁니다.

2022년 정부 총 예산은 607조7천억원, 이 중 국방 예산은 54조6천억원으로 약 9% 수준입니다.

그런데, 추경 재원 7조원을 마련하면서 23%를 국방 예산에서 충당했다고 하니, 일각에선 국방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 안보를 뒷전으로 밀어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F-35A 성능개량 등 핵심 전력 예산 줄줄이 삭감

국방 예산은 각종 무기 체계를 구매하거나 개발하는 데 필요한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비와 병력과 전력을 유지·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국방부의 전력운영비로 크게 나뉘는데요.

국방부와 방사청이 국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 문건을 입수해, 어떤 항목의 예산이 얼마나 감액됐는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먼저 방위력개선비 부문에서는 유사시 우리 군의 공중침투능력 강화를 위해 편성한 C-130H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성능개량 사업 예산의 경우, 기존 예산의 40%에 달하는 1백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또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성능 개량을 위한 사업 예산도 50억원 가까이 삭감됐습니다.

변화된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작전 능력이 향상된 해상초계기 P-8A을 도입하는 해상초계기-2 사업 예산도 100억원이나 감액됐습니다.

그런가하면, 노후 전투기인 F-5 훈련대대 해체에 이어 KF-16 훈련대대의 임무도 바뀜에 따라,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가 많이 부족해진 상황인데요.

그 부족 수요를 보충하기 위해 추진되던 TA-50 훈련기 추가 구매 예산 203억원도 삭감되면서 노후 전투기 교체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육군의 노후 헬기 교체를 위해 추진해 온 한국형기동헬기 후속양산 사업 예산은 60억원이 삭감됐고, 해군 함정의 원거리 수상·수중표적 탐지 및 공격 능력 향상 등을 위해 도입하려던 해상작전헬기 국외 구매 사업 예산도 526억원이나 감액됐습니다.

낡은 함정을 교체하기 위해 확보해뒀던 예산도 줄줄이 잘려 나갔습니다.

노후 고속정을 대체해 북한의 기습 상륙 세력 차단에 투입될 검독수리-B Batch-Ⅰ건조 사업비, 노후 호위함과 초계함 교체를 위한 울산급 Batch-Ⅲ 사업비, 여기에 잠수함구조함-Ⅱ, 장보고-Ⅲ Batch-Ⅰ 사업비 등 모두 1천억원 넘는 예산이 뭉터기로 삭감됐습니다.

공중·지상 표적 탐지·타격 예산도 감액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드론과 무인기 같은 공중 표적 탐지와 발사 원점 타격에 필요한 신형 무기 체계 도입 예산도 여지 없이 삭감됐습니다.

국지 방공레이더, 이동형 장거리레이더와 항공 관제레이더를 교체하거나 추가 확보하는 사업 예산은 총 200억원이 삭감됐고,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사업비도 575억원이나 깎였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위협 표적을 정밀 타격할 목적으로 도입하려했던 GPS유도폭탄 구매 예산과 북한의 장사정포를 최단 시간 내 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양산 관련 예산도 결국 삭감됐습니다.

이 외에도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구매와 군 시범 운용 후 후속물량을 신속히 전력화하겠다는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신속시범획득 사업 관련 예산도 신규 과제 착수 예산의 3분의 1이 감액되면서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게다가, 실전 배치돼 있는 각종 무기체계의 성능 향상을 위한 개조·개선 예산 중 무려 777억원이 삭감됐는데, 신규 과제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장병 복지, 전력 유지·보수 예산 9천5백억원도 삭감

국방부가 직접 집행하는 전력운영 관련 예산도 무려 9천5백억원 넘게 쪼그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병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관을 신축·개보수할 목적으로 확보해 뒀던 예산은 550억 9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기존 예산의 30%가 삭감된 겁니다.

장병들의 편의시설 설치·보수 관련 예산 역시 218억 5천만원이나 깎였습니다.

군 관사와 간부 숙소 추가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도 23%, 1천35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전부 장병들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여기에 폭발물 운반용 트레일러 추가 획득과 대테러장비 구매 예산 등 전투력 유지에 필요한 각종 장비 획득·유지 예산도 37억원 줄어들었습니다.

전장에서 장병들의 생존성 향상을 위한 필수품인 ′방탄복′을 비롯해 개인 전투 장구류 예산 81억원도 삭감됐습니다.

뭉터기로 ′싹둑싹둑′‥추경 볼모된 국방 예산

국방 예산이 추경 때마다 뭉터기로 잘려나간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7월 2차 추경 때도 정부는 국방비에서 5천629억원을 빼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당시에도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위성위치확인시스템, 유도폭탄 도입,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 사업비 등 모두 22개 국방 사업이 추경의 볼모가 됐습니다.

앞선 지난 2020년 추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해 2차 추경 때는 무려 1조4천758억원의 국방 예산이 삭감됐고, 3차 때도 2천987억원의 재원을 국방비를 삭감해 충당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삭감된 예산 중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핵심 전력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정찰 위성과 이지스 구축함 같은 무기체계는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을 때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주요 전력인 동시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국방 예산 건들지 마라″ 비판은 계속됐지만‥

국방 예산을 대규모로 감액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야당에선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추경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지난 13일 삭감된 예산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열거하며 그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기 의원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안보를 강조해왔던 보수 정부의 맥을 이어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한 건 ″윤 정부의 군 홀대, 안보 홀대 인식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은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 같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차 추경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하필 안보를 볼모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하냐″며 국방 예산 대규모 감액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을 비롯한 국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도 모자라 이젠 F-35A 같은 핵심 전력 예산까지 삭감했다″며 비판했고, 당시 대선 예비후보들도 가세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예비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 자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비 예산 5천6백억원을 줄였다″고 언급하면서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한 치의 틈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방사청 ″어차피 못 쓸 돈 반납, 사업 차질 없다″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방사청 포함 국방부 전체 예산은 54조6천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은 기존 예산의 3% 정도로, 국방부는 ″군사 대비태세 및 장병 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내 집행이 제한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도 ″사업추진 간 발생한 여건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이 제한되는 사업을 감액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당초 계획과 달리 계약이 늦어지거나 사업 착수가 지연돼 어차피 올해 안에 쓸 수 없게된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입찰 과정에서 예상보다 저가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있고, 국외 구매 사업의 경우 환차익이 발생해 돈이 적게 든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까지 예산을 반납한 건 아니라는 건데, 정작 군 내부에선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안 그래도 사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추경에서 예산마저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상당수 직원들이 ″정말 일 할 의욕이 안 생긴다″는 말을 한다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기자에게 조심스럽게 이런 푸념도 했습니다.

″사무실 비워주고, 관사까지 내줬는데, 이제는 예산까지 내놓으라니‥만만한 게 국방부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