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서혜연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첨단기술이 안보의 중요 요소로 떠오르는 가운데, 외교부가 과학기술 외교를 전담할 조직인 ′과학기술 사이버국′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제반 사항을 현재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최근 여러 가지 외교 환경을 볼 때 과학 기술과 사이버 분야에 있어서도 외연 확대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내부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유관 부처 등과 관련 상황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14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첨단 과학과 신흥 기술, 사이버 안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과학기술 사이버국′을 외교부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외교부에서는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산하의 1개 과인 에너지과학외교과가 과학기술 외교를 모두 맡고 있는데, 여기에 에너지와 광물 등 자원 관련 외교까지 함께 담당하고 있어 조직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이 다루는 기후변화 외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 기후변화와 분리된 과학기술 외교를 전담하는 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직 확대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도 협의를 해야하는데,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에 해당 국의 신설 필요성을 제시하고,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