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22 17:26 수정 | 2022-08-22 17:26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 통화하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해당 법이 보다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통화가 끝난 뒤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두 장관의 대화 내용을 소개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가 거론됐다는 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서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