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6-22 12:55 수정 | 2022-06-22 19:12
지난 2020년 서해상을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씨 유족 측은 오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각각 국방부와 해양경찰에 하달한 지침으로 인해,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훈 전 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유족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문 정부 인사를 수사하는 건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공공수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내일 회신을 받는다″며 ″그 결과를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이 씨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건 2년여 만에 수사결과를 뒤집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고발한 대상들이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해야 할 의무 대상인 ′검사′가 아닌 만큼, 사건 이첩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