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카카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네이버 측은 ″매물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걸 막은 건 부당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찰이 설명해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네이버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부동산 매물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는 제공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고, 네이버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공정위도 네이버에 과징금 10억 3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