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성현
실리콘밸리은행, SVB 등 미국 지역은행들의 연이은 파산 여파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위기 대응능력 강화 주문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 제3차 은행권 제도 개선 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금감원은 회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자기자본 확대를 통한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16년 제도 도입만 한 채 실제 활용은 하지 않고 있는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 시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축소 때 적립된 자본으로 신용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권 보통주 자본비율은 12.26%로 유럽연합 14.7%, 미국 12.3% 등 주요 선진국 은행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