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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상민 탄핵심판' 대리인단 확정‥여야 2명씩 추천

입력 | 2023-03-15 18:30   수정 | 2023-03-15 18:3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이 선임됐습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15일) 이 장관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김종민·최창호·장주영·노희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최창호 변호사는 국민의힘 추천, 장주영·노희범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입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의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데, 야당 몫 추천인사인 장주영, 노희범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위헌 여부를 두고 헌재가 심리 중인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국회 측 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이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 헌재에서 진행되는데, 이 장관은 김능환·윤용섭 변호사 등 대리인단 구성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8일 민주당 등 야 3당 주도로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고, 헌재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하면 이 장관 탄핵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