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수아
북한이 중국 업체를 상대로 개성공단에 투자나 일감을 유치하려는 정황을 정부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에 제3국 업체 참여 등의 정보사항이 최근에 포착돼, 그러한 첩보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한국 기업 공장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넘어, 일부 설비를 중국 측에 넘기거나 중국 업체가 원하는 물품을 하청 생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자산으로서 누구라도 무단 사용하면 위법″이라며 ″누구라도 개성공단을 무단 사용하는 데 대해 정부는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 등 다른 나라의 개성공단 투자가 대북제재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검토할 사안으로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만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와 차량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해 경고해왔으며, 지난주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