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인가 권리 노동인가‥장애인 단체 '보조금' 의혹의 진위는

정치윤수한

# ″일자리로 포장한 불법시위″

″돈 벌기 위해 시위 참여한다, 월급을 받으니까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공개한 장애인의 인터뷰입니다.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으로 활동했던 분들의 제보라고 설명하면서, 한마디로 지하철 방해시위에 참여한 건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장연이 권리중심 일자리를 길거리 농성, 점거 등으로 축소시켜버렸고 이런 과격한 형태의 일자리는 장애인에게 버거운 노동이었다″는 또다른 장애인의 증언도 공개됐습니다.

하 의원은 다만 당사자들이 녹음 공개를 원치 않아서 핵심 내용만 글로 풀어서 알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장연을 ′정부 보조금 유용 단체′라고 발표한 지 이틀만에 또다시 공세에 나선겁니다.

일부 장애인 단체가 집회와 시위를 장애인 일자리 활동으로 포장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빼돌리고 있다는게 여당의 핵심 주장입니다.

# ″엄연한 권리 노동″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박경석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고 지역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홍보활동이 공공일자리사업에서 인정하는 엄연한 ′노동′에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0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통해 장애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편견에 대항하는 국가 전략을 채택하라″고 권고했고, 그 이행의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노동이 시작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전라남도, 강원도와 춘천 등에서도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 집회′로 몰아간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장애인들의 손에는 ″우리를 해고하지 마세요″라는 손팻말이 들렸습니다.

# 전장연 시위에 세금?..내일 고발

전장연이 보조금을 받았는지를 두고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전장연 소속 단체들이 서울시에서만 2020년부터 3년간 18개 사업에서 476억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미등록 단체인 전장연이 직접 보조금을 받을 순 없지만 소속 단체들을 통해 세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전장연은 ″국민의힘이 괴담을 유포한다″고 비판합니다.

전장연 측은 개별 회원 단체가 170곳에 달한다며, 그 중 일부가 공모를 거쳐 지원금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전장연이 이를 확인하거나 사용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의 강경 대응 속에 장애인 단체들의 보조금 유용 의혹은 수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위원회와 활동했던 한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전장연을 직접 고발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며 내일 고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수석대변인인 유상범 의원은 시민단체 길들이기라는 지적에 대해 ″시민단체란 이름으로 드러난 비리는 사실상 범죄단체에 가깝지 않냐″며 ″이런 부분에 칼을 들이대지 않으면 국민 세금이 줄줄이 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