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찬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천여 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 일부에 대해 생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수원에서 여성이 신생아 2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사건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에서 미신고 영유아가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됐고, 감사원은 이 중 약 1%인 20여 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사실관계 확인을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표본 조사에서 영아 시신 사건이 드러난 만큼, 나머지 미신고 영유아 전체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