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06 10:09 수정 | 2023-07-06 10:09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반민주적인 날치기 처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을 단독 의결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안에 독소조항이 많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지만, 민주당이 들은 채도 않고 또 한 번 의회 폭거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대상자의 이름과 공적이 국가보훈부에도 비공개 되는 것을 두고 ″진짜 유공자라면 당당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국가가 기려야 할 유공자를 왜 깜깜이로 선정하느냐″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핑계이고 사회적 검증을 막아 끼리끼리 특혜를 나누겠다는 편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귀족노조 카르텔, 시민단체보조금 카르텔, 태양광 카르텔에 더해 보훈특혜 카르텔까지 시도하려는 것이 놀랍다″고 비난하며, ″또 국민의 지탄을 받기 전에 입법 폭주를 멈추고 스스로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