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찬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인 오늘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대북 관련 메시지를 내놓고, 서로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ㅁ 윤 대통령 ″가짜평화론 활개치고 있다″</strong>
윤석열 대통령은 재향군인회 창설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선제적 대북 제재 해제, 유엔사 해체, 종전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등을 하나하나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가짜평화론′이 활개치고 있다며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내세우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ㅁ ″한반도 긴장 고조‥대화의 노력조차 없어″</strong>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이 ″한반도에 평화의 지도를 그리며 번영의 미래를 구상했던 10.4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선언 이후 11년의 긴 공백과 퇴행이 있었지만,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다시 앞이 캄캄한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섰다″고 적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대립이 격화되는 국제 질서 속에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다시 평화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민이 함께 절실하게 평화를 바라고 힘을 모으면 보다 일찍 어둠의 시간을 끝내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